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평산책방 운영 논란 (문단 편집) === 비영리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논란 === [[김경율]] 회계사는 자신의 SNS에서 "같은 주소에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평산책방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문 전 대통령 측의 해명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판매 물품이 책이라 부가가치세를 안 내고, 문화예술 창달에 공헌하는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안 낸다"며 화장실과 주차장, 인건비, 식대 문제 등도 나란히 지적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3361|#1]],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305070080888160|#2]] 그러면서 "서적 판매 수익을 재단에 귀속시켜 공익사업에 쓴다고 해놓고서 버젓이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책을 팔고 있다"며 "문서 그대로 해석하면 개인의 영리 사업으로 책을 팔면서, 재단의 비영리 사업이라고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으냐"고 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는 두 개의 사업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는 "문 전 대통령에게 예외를 적용해 줬다면 그 자체로 특혜 소지가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62395|#]] 이에 [[TV조선]]에서도 보도했다.[[https://youtu.be/eUumn3Bus7o|#]] 평산책방은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개인사업자 문재인'으로 이중등록이 되었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모든 수익은 문 전 대통령에게 가고 수익 규모와 사용처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평산책방 관계자는 절차가 간단한 개인사업자로 임시 등록하였으며, 추후 "사업자 명의를 재단법인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개인사업자는 폐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08205|#]] 설립 직전 [[경상남도]]의 정관변경 승인이 지연되었던 일이 기사로 올라온 것이 있었던 만큼[[https://v.daum.net/v/20230423154206126|#]] 일단 개인사업자로 임시 등록을 한 듯 하다. 사실 좀 더 기다려서 재단법인으로 사업자를 등록했으면 되었을 일이므로 오픈 날짜를 무리하게 맞추다가 괜히 긁어 부스럼만 남긴 건이 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했으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지 않거나 재단법인으로 개점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정치인)|김소연]]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변호사 출신이다. 비영리 법인, 재단 법인, 개인사업자, 조세 관계, 세무 관계, 근로기준법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선 문 전 대통령 정도의 법조 경력이면 모를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내건 것을 보면 ''''무식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10508|#]] 그리고 문 전 대통령 측은 언론 취재에 "재단법인의 행정처리가 지연돼 일시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운영됐을 뿐이며 수익금 전액은 재단법인 평산책방에 귀속된다"라고 해명했지만 재단법인의 개업연월일은 2023년 1월 4일이라 앞뒤가 맞지 않다.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305090080944218|#]] 이에 김경율 회계사는 "재단법인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다시 반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99887?sid=100|#]] 논란이 되자 2023년 5월 8일자로 '평산책방'(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448-70-00490)은 폐업했다. [[https://bizno.net/article/4487000490|평산책방(개인사업자)]] 참고로 '재단법인평산책방'(비영리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520-82-00534)은 명칭은 평산책방으로 해 놓고 업종은 책방과 전혀 상관없는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https://bizno.net/article/5208200534|재단법인평산책방(비영리법인)]][* 추측이지만 이 업종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시절부터 키우던 북한의 선물이던 풍산개인 송강이와 곰이의 흔적이 아닐까 한다. 대통령 선물에 대한 개인과 법인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으므로.] 법조계에서는 평산책방이 문 전 대통령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업장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법 소지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소연(정치인)|김소연 변호사]]는 "평산책방은 비영리법인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평산책방에서 발행된 영수증을 보면 '개인사업자'라고 나와 있다"며 "개인사업자 가게에 대한 자원봉사를 가족은 할 수 있지만, 민간인이 할 수는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이나 법원으로 사건이 갔으면 100% 유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10508|#]] 2023년 5월 11일 조선일보는 영수증에는 이날은 영수증에 매장명은 ‘재단법인 평산책방’, 대표자는 ‘안도현’으로 바뀌어 있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단법인의 행정 처리가 지연돼 일시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운영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라고 보도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62987?sid=103|#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